선거비용 보전, 유세차량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 실무에서 갈리는 포인트

유세차량은 선거비용에서 가장 큰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전 청구 단계에서 차량 관련 비용이 깎이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6 지방선거에서 여러 후보 캠프의 보전 서류를 정리하며 확인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보전의 기본 구조부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보전받습니다. 즉 유세차량 비용도 이 기준을 통과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 중 보전 대상

• 유세차량 임차료 (계약서·견적서 기준)
• 차량에 설치된 음향·LED 등 장비 비용
• 운전기사 인건비
• 유세 기간 중 유류비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포인트

첫째, 증빙 사진입니다. 차량이 실제로 해당 사양대로 제작·운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차량 전면·측면·후면과 장비(LED, 음향)가 식별되는 사진을 차량별로 남겨두세요. 선거가 끝난 뒤에 찍으려면 이미 랩핑을 철거한 경우가 많아 곤란해집니다. 유세 기간 중에 차량별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유류비 결제 방식입니다. 유류비는 현금이 아닌 카드 결제로 처리하고 영수증을 차량·일자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사님 개인이 현금으로 주유하고 영수증을 분실하면 그 금액은 사실상 포기하게 됩니다.

셋째, 계약서와 견적서의 일치입니다. 견적서의 차량 사양·수량과 실제 운행 내역, 청구 금액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중간에 차량을 교체하거나 사양을 바꿨다면 변경 내역을 문서로 남겨두세요.

공급업체가 해줄 수 있는 것

소통은 계약 단계부터 보전 청구를 염두에 두고 서류를 만듭니다. 차량별 종합견적서, 운행 확인서, 장비 사양서를 보전 청구 양식에 맞춰 제공하고, 차량 사진 기록도 체계적으로 남깁니다. 2014년 지방선거의 한 교육감 후보는 이런 준비 덕분에 보전률 99.9%를 기록했습니다 — 당시 선관위 담당자가 전국적으로 드문 사례라고 했을 정도입니다.